로그인

법령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6 선고 2019구합60448 판결
  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8.02 선고 2018구합8829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9 선고 2018구합87934 판결
  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